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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김현숙 법학박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사적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PDF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DF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관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 104조 및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결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파일을 사용한 그 산출물의 활용에까지 폰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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