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당은 텍 관련 질문/답변과 토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철학은 처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 질문 전에 Minimal working example를 읽어 보세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에 맞는 제목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고수님", "긴급질문", "도와주세요"와 같은 제목은 답변이 잘 붙지 않습니다.
    • 질문을 충실히 적어 주시고,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 화일을 첨부하실 때에는 가능한 압축하여 화일크기를 줄여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글꼴이 들어 있는 경우, preparefont.sty에 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
  • 최근 스팸글의 등록 빈도가 높아 졌습니다. 이를 막기위하여 짧은 시간내에 다시 글이 등록되는 IP를 막거나, 광고글을 막기위하여 금지어로 .com, .net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 MathJax를 이용한 수식조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 사용하는 편집기를 스마트에디터에서 CKeditor로 변경하였습니다. 좋아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flas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편집기에서 [enter]를 누르면 <p> 태그가 들어가고, 문단으로 생각하고 한줄을 비웁니다. 글줄만 바꾸려면 shift-enter 를 누르시면 <BR>가 들어가므로 용도에 맞게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에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김현숙 법학박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사적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PDF를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PDF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관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 104조 및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결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파일을 사용한 그 산출물의 활용에까지 폰트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