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당은 텍 관련 질문/답변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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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장

제가 오해한 것은 없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의 라이센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을 사용한 인쇄물, 광고물(온라인 포함)의 이미지는 나눔글꼴 프로모션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용이라면 굳이 라이센스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이센스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해주었으면

언급이 없었을 경우보다 더 광범위한 권리를 네이버측에 부여한 것입니다.

즉 "인용"과 "홍보의 목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홍보의 목적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행위가 홍보의 목적을 벗어났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의 권리 보유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은 애당초 해당 라이센스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홍보는 물론이고 정당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고 해도

저작권자는 pdf문서 작성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은 왜 저작권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제3자에게 사용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맺었는가?"

라고 계약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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