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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효력이 없는 조항은 아닙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감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하면 민사적인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때는, 민사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검찰에 의한 영장 집행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강제적인 검증 검정 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 걸리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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